산재 불승인 대응: 불승인 사유·심사청구·재심사 절차

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근로자성, 재해 경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요양 필요성 등 어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요양 불승인과 장해등급·급여액에 대한 불복은 대상 결정이 다릅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결정통지서, 수령을 확인할 기록, 이미 제출한 자료, 조사·의학적 판단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어떤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는지 연결해 설명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하고, 날짜·사업장·진단명 등 기본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신청·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의 직접 재심사청구 등 예외 경로와 행정소송 선택은 통지서와 전문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1. 대상 결정 특정

   통지서와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취소·변경할 내용을 정합니다.

2. 쟁점·자료 정리

   결정 사유별로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를 연결합니다.

3. 기한 내 정식 접수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와 제출기관·서식을 확인합니다.

4. 심리와 후속 판단

   보완 요청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법적 경로를 검토합니다.

처리기간과 진행상황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원칙적인 90일은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통지서 수령과 인지 시점, 절차별 기산점을 구분하고 마지막 날 계산은 개별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날과 전달 방법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 사례가 자신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없이 예상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에 확인할 내용

결정 결과에 따라 처분 취소·변경 내용과 후속 급여 처리를 확인합니다. 불복이 계속되면 다음 절차를 검토하되 앞선 청구가 모든 기한을 자동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사유와 불복 안내를 먼저 읽으세요. 결정을 안 날과 서류 제출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일반 상담이나 민원 접수가 법정 청구를 대신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