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재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초 결정과 심사결정 문서, 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할 기록, 기존 주장과 새로 보완할 증거를 정리하세요.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하고, 날짜·사업장·진단명 등 기본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용신청·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확한 제출 경유기관과 서식을 공단에 확인하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소송을 선택한다면 관할·제소기간·기산점·재결 경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결정 특정
통지서와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취소·변경할 내용을 정합니다.
쟁점·자료 정리
결정 사유별로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를 연결합니다.
기한 내 정식 접수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와 제출기관·서식을 확인합니다.
심리와 후속 판단
보완 요청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법적 경로를 검토합니다.
처리기간과 진행상황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원칙적인 90일은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통지서 수령과 인지 시점, 절차별 기산점을 구분하고 마지막 날 계산은 개별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날과 전달 방법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 사례가 자신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없이 예상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에 확인할 내용
결정 결과에 따라 처분 취소·변경 내용과 후속 급여 처리를 확인합니다. 불복이 계속되면 다음 절차를 검토하되 앞선 청구가 모든 기한을 자동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사유와 불복 안내를 먼저 읽으세요. 결정을 안 날과 서류 제출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일반 상담이나 민원 접수가 법정 청구를 대신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재심사청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별도로 행정소송 경로도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와 기간을 구분하세요.
재심사를 기다리면 소송기간도 무조건 멈추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쳤는지와 재결 관계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일정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실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곳은 준비를 돕는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실제 접수와 개인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서비스 또는 담당 지사를 이용하세요.
공식 기준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해 발생일과 청구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현재 공단 서식과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페이지의 업데이트 날짜가 개별 사건의 적용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