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급~14급 판정기준·장애등급과 차이

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진단명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환도 수술 범위, 관절운동, 신경학적 이상, 청력·시력 등 객관적인 기능 상태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정 기준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치유 시점의 진단서와 해당 부위 검사자료, 승인된 상병, 기존 장해 여부를 모으세요. 통증의 위치와 일상·작업 중 실제 제한을 정리하면 진료 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하고, 날짜·사업장·진단명 등 기본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신청·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치유와 잔존 기능을 평가받고 공단의 장해급여 청구 절차로 진행하세요. 지급일수 표는 이미 정해진 등급의 보상 기준을 읽기 위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1. 치유 상태 확인

   완치 또는 증상 고정 여부를 의료기관과 확인합니다.

2. 잔존 기능 평가

   해당 부위의 장해진단과 필요한 검사자료를 준비합니다.

3. 청구·심사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추가 진찰·자료 확인에 응합니다.

4. 등급·방식 확인

   결정 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 형태,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기간과 진행상황

장해판정에 필요한 검사와 추가 진찰, 기존 장해 확인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일만으로 지급일을 예상하지 말고 접수 후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날과 전달 방법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 사례가 자신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없이 예상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에 확인할 내용

장해급여 결정 이후 직업재활과 업무 복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승인 질환이 재발·악화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해지면 재요양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사유와 불복 안내를 먼저 읽으세요. 결정을 안 날과 서류 제출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일반 상담이나 민원 접수가 법정 청구를 대신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