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불승인 이의신청·청구기간·준비서류

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어떤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불만 제기가 법정 심사청구 접수를 대신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사청구서, 대상 결정통지서,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할 자료, 청구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면 위임 관련 서류를 추가 확인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하고, 날짜·사업장·진단명 등 기본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신청·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결정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청구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고 제출일·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보정 요청이 오면 안내된 기한과 항목에 맞춰 대응합니다.

1. 대상 결정 특정

   통지서와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취소·변경할 내용을 정합니다.

2. 쟁점·자료 정리

   결정 사유별로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를 연결합니다.

3. 기한 내 정식 접수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와 제출기관·서식을 확인합니다.

4. 심리와 후속 판단

   보완 요청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법적 경로를 검토합니다.

처리기간과 진행상황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원칙적인 90일은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통지서 수령과 인지 시점, 절차별 기산점을 구분하고 마지막 날 계산은 개별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날과 전달 방법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 사례가 자신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없이 예상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에 확인할 내용

결정 결과에 따라 처분 취소·변경 내용과 후속 급여 처리를 확인합니다. 불복이 계속되면 다음 절차를 검토하되 앞선 청구가 모든 기한을 자동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사유와 불복 안내를 먼저 읽으세요. 결정을 안 날과 서류 제출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일반 상담이나 민원 접수가 법정 청구를 대신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