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합의금: 회사 합의·민사배상·유족급여 관계

이 상황에서 확인할 기준

산재보험급여와 회사의 손해배상·합의는 법적 성격과 조정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관련 청구는 재해와 사망의 관계, 유족의 수급자격, 장례를 지낸 사실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가족 간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순위와 조정 규정을 확인하세요. 민법상 상속과 보험급여 수급권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

합의서의 지급 항목과 권리 포기 문구, 다른 보험금과의 정산 내용을 검토하세요. 산재 인정 전에 포괄 합의를 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자료를 확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비자료와 확인 순서

1. 합의서 초안

   발급·작성 시점과 사건의 대상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원본과 제출할 사본을 구분하세요.

2. 보험급여 내역

   누가 작성했으며 직접 확인한 내용인지 표시하세요. 다른 자료와 수치·날짜가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3. 손해 항목별 자료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설명하고 증거목록에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모든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회사·공단 등 보유처가 다른 자료는 발급 방법과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공식 서식 찾는 방법

준비부터 제출까지

1. 사망 경위·업무 관계 정리

   먼저 합의서 초안에서 날짜·대상·확인된 사실을 정리합니다.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보유 기관과 문의할 내용을 적으세요.

2. 가족·생계·장례 자료 준비

   다음으로 보험급여 내역를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신청서의 기간·사업장·상병·좌우 등 기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급여별 청구·결정 확인

   마지막으로 손해 항목별 자료와 제출목록을 확인합니다. 공식 접수·제출 후 접수번호와 추가자료 요청 여부를 기록해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세요.

진행상황과 기간 확인

재해조사와 유족 관계 확인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추가 서류를 누가 발급하는지와 필요한 기준일을 확인하고, 청구권 시효나 불복기한은 자료 준비와 별도로 관리하세요.

결정·확인 후 할 일

결정서에서 평균임금·수급인원·지급 방식·장례비 정산을 확인합니다. 다른 기관의 연금이나 민사배상금을 받는 경우 지급 내역을 알려 중복 조정 여부를 확인하고 추정액을 확정액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자료 제출일, 담당 부서의 안내와 결정 통지는 같은 폴더에 보관하세요. 이견이 있다면 대상 결정과 안 날을 확인하고, 단순 문의와 정식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